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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군시설사업 ‘정보공개 폐쇄성’ 논란 불붙었다
기사입력 2019-07-17 05: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연초 공고시기만 알릴뿐…실제 입찰정보 선택ㆍ폐쇄적 공개

나라장터ㆍ사설입찰정보서비스에만 의존하면 ‘낭패’ 불러

 



국방시설본부가 매년 초 ‘대형 군 비밀공사’의 추정액ㆍ공고시기 등 집행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실제 입찰을 위한 발주공고ㆍ지명대상 선정 등 외부에 공개돼야 할 사항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일선 대형ㆍ중견사들은 대형 비밀공사의 발주시기만 가늠하고 있을 뿐, 실제 입찰 공고 여부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가 대형 군 비밀공사의 발주공고 등 입찰정보를 폐쇄적으로 공개ㆍ운영해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이달 26일 개찰을 앞둔 올 하반기 최대규모 ‘군 비밀공사’인 ‘000사업 시설공사’(추정액 861억원)의 입찰공고 및 지명경쟁 등 진행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업계에 따르면 시평액 기준 30대 건설사 중 ‘000사업 시설공사’가 지난달 입찰 공고됐다는 점, 지명경쟁 대상 7개 업체 선정을 마치고 개찰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아는 곳은 ‘지명대상 선정업체’ 외에는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방시설본부 및 방사청의 폐쇄적인 발주 관련 정보공개 관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방시설본부는 연초 발주계획을 통해 연내 공고 가능한 대형 비밀공사의 금액, 사업기간, 발주예정일 등을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공고 등 입찰정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공개할 뿐 나라장터에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국방시설본부)은 조달청의 ‘G2B 연계기관’으로 등록된 만큼, 공사ㆍ용역 등 입찰공고문을 G2B에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실제로 조달청은 방위사업청이 연계기관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라는 점을 G2B 홈페이지 상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당연히 군 비밀공사 등 입찰정보가 나라장터에 공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가격기준 검색기능이 아예 없어 업계 활용률이 낮다. 이 시스템에서 특정 금액대 시설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려면 적게는 기초금액 100만원대에서 1000억원대 사업까지 모두 공고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의존하고 있는 사설 입찰정보서비스(시스템ㆍ홈페이지)의 경우도 군관련 공사의 입찰 정보는 대부분 빠져있다.

이는 사설 입찰정보서비스가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만 취합할 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정보를 따로 취합하진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사ㆍB사 등 사설 입찰정보서비스에서는 기 발주된 ‘000사업 시설공사’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방시설본부가 나라장터의 ‘연간 발주계획’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대형 비밀공사의 실제 입찰정보를 나라장터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가격검색 기능이 없어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시되는 데다, 사설 입찰정보서비스가 나라장터 정보에만 의존하다는 점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시설본부는 연내 ‘OOO-L 시설사업’ 등 2∼3건의 300억원 이상 비밀공사의 집행을 검토 중이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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