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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 끝이 안보인다] "재건축ㆍ재개발 분양가 떨어질 것"…시장 위축 우려
기사입력 2019-07-11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도입되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최대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비업계와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분양가 산정방식에 강남권 재건축 등 민간택지 분양단지를 대입하면 주변 시세 대비 40%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후분양 전환 등으로 시간을 확보하려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의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70%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실거래가의 50∼60% 선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의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이 추가돼 분양가가 책정된다.

수도권의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데다 이전보다 분양가 심의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며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심사가 택지비가 천차만별인 민간택지에 적용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에도 주변 시세 대비 20∼30% 낮은 가격에 분양됐는데, 이보다 더 떨어질 것”면서 “또한 최근 일반분양 가구 비율이 높은 강북 재개발 단지들도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분양가 추가 규제의 영향은 지방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이 달아오른 ‘대ㆍ대ㆍ광’(대구ㆍ대전ㆍ광주) 역시 영향권에 속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변경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정부의 고민이다.

광주 주택업계 관계자는 “혁신도시 등을 제외하고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한 마디’로 기정사실화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건설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전면적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과 공급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공사를 맞추면 결국 주택산업이 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 소재 주택건설업계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지역간 양극화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마진’에도 제동을 거는 셈이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한 종합건설사 대표는 “기타 지방에 중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에게 주택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음에도 택지비용 탓에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분양가에도 규제가 생긴다면 주택 공급과 수요 심리가 동시에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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