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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리모델링ㆍ아파트 재도장공사도 날림먼지 관리대상
기사입력 2019-07-09 13:17:5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수도권 내 공공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6일 공포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리모델링 등 대수선공사와 아파트 재도장(페인트칠)공사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포함돼 각종 배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수도권 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은 내년부터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되고 향후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6일 확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지자체 중심의 대기배출시설 관리권한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날림(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했다.

현재 시ㆍ도지사가 설치해 운영 중인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83곳에 이른다. 보일러 107개와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 등이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리모델링 등 건축물 대수선공사와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공사, 간척 및 구획정리 등 농지조성ㆍ정리공사 등을 새로운 관리대상으로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대수선 및 재도장공사는 일반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비슷한데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21년 1월1일 이후 시행 공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시공사는 재도장 공사 전 지자체에 신고한 뒤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병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날림먼지 신고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들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만 작업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우선 내년부터 수도권 내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후에만 사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해 향후 모든 건설현장으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날림먼지 발생사업 규모가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도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막기로 했다.

단, 건설업 날림먼지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과 석회석 채광ㆍ채취가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등 특별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사업규모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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