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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 칸막이 폐지 대비 '상호실적 개편안' 12월 나온다
기사입력 2019-07-09 06:4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올 주요업무 현황 보고

김해신공항 논란, 9월 종지부

 

지난 40년간 유지된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 폐지에 대비한 상호실적 인정·발주제 개편안이 오는 12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1년 가까이 중단된 7조원 규모의 ‘김해신공항’ 사업건도 총리실을 통해 9월 중 사업지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019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국토교통 부문 7대 혁신기술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세부 사업 안건별 처리 일정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설산업 업역 폐지에 대비해 업종 간 상호실적 인정과 발주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직접 시공 의무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준법등급 공개제도를 신설해 산업 내 부실업체 퇴출 계획도 명확히 했다.

지역 거점 간 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로ㆍ철도와 공항 건설사업 일정도 세부 조정해 공개했다.

우선 제주ㆍ대구ㆍ김해ㆍ청주 등 거점공항 시설 확충을 위해 일단 김해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의 갈등을 봉합해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7월 중 논의기구 형태와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총리실 논의를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 지역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위치를 부산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갈등이 첨예한 기존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8월 중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7월 말까지 부산ㆍ울산권 지자체 간담회를 마무리한 후, 도로ㆍ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뿐 아니라 광역버스ㆍBRT까지 포함한 종합적 교통대책을 마련해 8월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GTX A노선(운정∼삼성)은 속도감 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B노선(송도∼마석)은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도출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신안산선’은 8월 중 인ㆍ허가 완료, 예타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도 하반기 중 결과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제2외곽순환 양평∼이천’ 구간은 연내 착공이 목표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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