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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兆' 추경 심사 본격화...건설관련 예산 9894.5억
기사입력 2019-07-09 06:4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해 대비 7.7배가량 증가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2350억

25개 도로 집행 예산분 1490억

포항지진 피해지역 209억 투입

김현미 장관 "노후 인프라 개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건설 관련 추경안만 989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철도 시설개량(2350억원)과 25개 도로 사업의 올해 집행 예산분이 1490억원을 차지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안을 상정했다. 전체 추경예산 6조7000억원 중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9242억7000만원. 작년 국토부 몫의 추경안(1195억원)과 비교하면 7.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국토부의 작년 추경안 집행률은 99.4%로, 부처 중 집행률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일반철도역사 공조시설 개량사업 등 8개 사업에 1843억원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8개 사업에 2463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국도건설사업 등 29개 사업에 1703억원 △포항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209억원의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하는 예산안을 국토위에 제출했다.

국토부 사업 중 2350억원이 편성된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공조기 전면개량(675억원), 공조기 부분개량(230억7700만원) 외에 ‘호남선 ATP 개량’ 등을 추진하는 열차 운행 안전시설 개량(1133억9500만원)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 인프라 투자지원금은 국토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가지 사업에 걸쳐 755억원이 추경을 통해 증액됐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건설기업들의 ‘초고위험국가 인프라사업 수주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재원으로 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계획된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부다. ‘초고위험국가’란 S&P 국가신용등급을 적용할 때 B+이하(22단계 중 14단계), ‘투자주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그 재원을 출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연장선 상에서 국토부는 ‘PIS 펀드’를 관리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추경안에 250억원이 증액된 632억700만원을 편성했다. 증액분(250억원)은 ‘해외인프라수출지원사업’의 모펀드를 통해 연내 사용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25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투자자 1500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이집트 EPPC PDH/PP 플랜트 확장사업(총사업비 8000억원·투자예정금 600억원)’,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석탄터미널 건설사업(4200억원·600억원)’,‘괌 60㎿ 태양광발전사업(2150억원·600억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8일 국토위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래되어 낡은 인프라를 보수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PIS 펀드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며 “국회에서 심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토위 추경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혜훈 위원장ㆍ바른미래당)에서 심사를 받은 후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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