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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체 건설기계 안전 책임 원청에 묻기 어렵다
기사입력 2019-06-12 06:4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기계 종사자 특고가 대부분…직접 사용하는 하청 책임

작업중지 해제시 근로자 의견 청취...건설업 특수성 일부 반영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인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게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노동계는 모든 건설기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청건설사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발제’를 통해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설치와 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제도 도입 취지가 설치와 해체작업이 수반되는 기계나 기구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면서 “특고 종사자에 대한 도급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노동계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27종 건설기계 모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원청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가 많은 건설기계에 원청 책임 조항을 두자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라면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만 현장에서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타워크레인 등 4개 건설기계에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찬성하지만 27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설기계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원청에게 정비업체 역할까지 하라는 것”이라며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조종사 대부분이 특고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영미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특고 종사자를 사용하는 곳이 하청업체인 상황에서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원청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면서 “산안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고 보호조항이 처음 도입되면서 우선은 노무를 제공하는 하청에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기계 관련 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날 나오면서 건설기계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신창현 의원은 “일부 입법 미비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안법을 고쳐야 하는지 고용부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 의견을 듣도록 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특수성이 일부 반영됐다.

강해성 실장은 “건설현장은 작업이 중지되면 근로자들이 떠나 버리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면서 “건설현장 특수성을 감안해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광훈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작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사금액 3억원 수준의 소규모 건설공사도 근로자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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