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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도권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9조원…‘불의 고리’ 재연되나
기사입력 2019-06-12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40조원에 달해

내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또다시 ‘불의 고리’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총 9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내년에는 40조원의 보상액이 토지보상금으로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자금이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 유입되면서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지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10곳, 산업단지 3곳, 도시 개발사업 3곳 등 17곳에 달한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총 9조2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7배에 해당하는 10.6㎢다.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경기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성남복정1ㆍ2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지구 △남양주 진접2 지구 △시흥거모 지구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군포대야미 지구 등이 토지보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더 큰 금액이 토지보상금으로 풀릴 전망이다.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진 사업지구의 토지보상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이 겹칠 경우, 수도권에서는 최소 4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보상액은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여지가 크다.

토지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이내) 인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1ㆍ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도 보상금이 인접 지역으로 재투자돼 주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한 바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에서는 대토보상을 확대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원주민 소유자 비율이 높은 사업지구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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