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원도급사에 불법 외국인 고용 방지 의무…위반하면 형사처벌
기사입력 2019-06-11 16:49: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정애 의원, 개정안 발의



건설 원도급사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주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은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지난해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