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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 주휴수당 지급 검토
기사입력 2019-05-27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포괄임금제 제한ㆍ전자카드 확대…건설현장 근로환경 변화 불가피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화되면 건설현장 근로계약과 근로시간 관리, 공사진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주휴수당의 공사비 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도가 노정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지사가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이후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문의했고,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부서들끼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민주노총에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실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건설현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건설현장에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활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에 미리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건설현장 인력관리 방식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 주휴수당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 관리도 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건설업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노동계도 경기도가 공사 예정금액에 주휴수당을 반영해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주단계에서 주휴수당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 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 휴식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 누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사품질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대신 비용은 발주단계에서 직접노무비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주휴수당의 공사비 반영 등 세부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도움을 받아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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