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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19-05-17 15:21: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일부) 재입법예고

법제처 지침 맞춰 위반행위별 과태료 2∼3배 올려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및 공동도급 후 변경계획 미통보 등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일부)’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말 개정ㆍ공포된 건산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당시 이 개정안에는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및 공공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도 담겼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근 법제처 심의에 올랐는데,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의 미비점이 발견됐다.

법제처 지침상 과태료는 법률이 정한 최대 부과액의 절반(50%) 이상을 상한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토부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부분을 지침에 맞게 수정해 재입법예고 했다.

일부 행위별 1∼3차 위반시 각각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예컨데,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시(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는 앞서 최대 500만원(3차)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하도급공사 및 계약 관련 미통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150만원 수준에서 100만∼300만원으로 올랐고 벌점 기준 초과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3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관련 지침 사항이 확인돼 일부 금액기준을 수정, 재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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