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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오락가락 정책에… 민자업계 의욕상실
기사입력 2019-05-15 06:00: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투자 활성화방안도 ‘찬물’ 우려

연내 총 12.6兆 대형사업 착공

신규물량 발굴계획 등 먹구름

 

 

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 업계의 사업 의욕을 꺾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민자사업 연내 착공과 신규 민자사업 발굴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부천 대장지구가 추가 선정되면서 사업협약 해지가 통보된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파장이 민자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부천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 7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과 오정동, 원종동 일대 약 343만㎡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됨에 따라 시가 대장동 일대 234만㎡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진행을 취소했다.

당초 부천시는 2020년 실시계획 승인과 용지보상에 이어 2021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2025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민간사업자와 함께 부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산업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친환경단지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다.

관련업계는 포스코 컨소시엄이 부천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민자사업을 돌연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사례 등에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취소가 반복되면서 정책 안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통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정책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정책 안정성이 핵심요건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민간투자업계와 정부 간 신뢰에 금이 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을 착공하고,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규정 도입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수정은 민간의 사업 의욕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재정 보완과 인프라 조기 확충, 국민 편익 확대 등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 민자사업의 조기 추진은 고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까지 마친 사업의 백지화는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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