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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 일괄취소’ 집단소송전 가시화
기사입력 2019-05-15 06: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삼성ㆍ계룡 등 대형로펌 섭외… 전략수립 분주

삼성-화우, 계룡-김앤장 등 ‘짝짓기’

조달청도 태평양과 손잡고 대비

 

최대 관심사는 ‘韓銀 통합별관’

계룡, 시공권 지킬 수 있을지

차순위 삼성에 넘어갈지 ‘주목’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파로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을 일괄 취소한 가운데, 이미 예고된 집단소송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마다 속속 로펌을 섭외하고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대거 이번 소송을 대리할 예정이어서, 소송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10일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한 이후 소송 준비를 위한 건설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건설사들은 내로라하는 로펌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짝짓기를 완료했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입찰취소 무효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화우를 로펌으로 낙점하고선 조달청이 차순위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에 한발 다가섰던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지평과 손을 잡고 입찰 절차 이행 소송을 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수주가 유력했던 동부건설도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법무법인 율촌과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조달청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건설사들이 제기할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조달청의 입찰공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로펌을 잇따라 선정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이 취소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둘러싼 소송전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공공건설시장의 시선도 이들 소송 결과에 쏠리고 있다.

특히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를 놓고 기존의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이 시공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에 시공권이 넘어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문이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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