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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式 정책… 民資시장 또 날벼락
기사입력 2019-05-15 06:00: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3기 신도시 발표에 우선협상자 선정된 ‘부천 친환경복합단지’ 백지화

‘마스터플랜’ 마련 중이던 포스커건설에 해지 통보

서울~세종 고속道 재정전환 등 오락가락 정책, 투자의욕 꺾어

 

 

총사업비가 2조원에 가까운 민간개발사업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민자로 추진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으로 전환된 데 이어 민간개발사업이 정부 정책 등에 막혀 무산되는 사례가 또다시 등장한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천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ㆍ태영건설ㆍ이엠종합건설 등)이 진행키로 했던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해지 통보를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새롭게 선정함에 따른 부천시의 조치였다.

총사업비 1조8416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에 부천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상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규모 민자사업이 좌초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세종 구간을 2년여 만에 돌연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GS건설 등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셈이다.

2010년 경기도 양주시의 ‘광백하수도 사업’도 있다. 한화건설을 대표사로하는 양주환경(주)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시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난 2011년 “당초 계획과 달리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민자사업 계약조건이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크다”며 돌연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정책 안정성’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오락가락 정책으로는 민간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진다”면서 “민간 자본이 정부를 믿고 20∼30년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개발계획과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사업 진행 도중 제기하게 되면 민자사업의 의욕이 꺾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에도 건설업계는 정부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민자사업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역시 정부와 파트너십 관계로 진행되는 탓에 또 다른 사업 수주를 위해선 한 건의 공사 무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순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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