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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맞나…업계 혼란
기사입력 2019-05-14 06:4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도급 노무비율 그대로 적용 문제…정부, 회사별로 노무비 정산하면 문제없어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주체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되면서 건설업계에 다소 혼란이 생기고 있다. 올해 처음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정한지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임대차 방식으로 건설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책임을 원수급자에게 부여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지난해 확정 산재보험료를 올해 초에 처음으로 납부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하도급 공사 기준 그대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건설사가 실제보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더 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원수급자는 하도급 산재보험료를 정부가 고시하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통해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하고 있다.

하도급 건설업 산재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은 30%다. 그런데 정부는 이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을 건설기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을 고시할 때 건설업만 조사하고 장비업은 조사하지도 않고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장비대로 거래한 금액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0%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된 노무비율을 새로 조사해 산재보험료에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는 건설장비대여업만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정부가 고시한 노무비율이 문제가 있다면 각각 실제 노무비대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장비 대여업체에는 일반 사무직 직원도 있고 관리 인력도 있기 때문에 장비업을 조사한다고 해서 실제 기계조종사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법에는 정부가 고시한 노무비율은 실제 노무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확한 노무비율을 조사해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내에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생기는 혼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하는 건설기계에 따라 노무비 비중이 30%를 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한 30% 수준이 현실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정부가 건설기계에 대한 노무비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건설기계별로 노무비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0%가 과하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건설기계에 대한 노무비율 조사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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