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생활SOC 3개년 계획] 체육관ㆍ도서관 한곳에… 복합시설로 건설
기사입력 2019-04-16 06: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지확보 부담, 사업기간 축소

건설ㆍ관리ㆍ운영비 절감 효과 기대

정부, 국고보조율 높여 참여 유도

 

 

이번 생활SOC 3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복합화다.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SOC를 여러 군데 나눠 짓지 않고 한곳에 모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설복합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이용 편의성, 건설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군데군데 분산해 짓던 시설을 한공간에 복합화하면 문화ㆍ체육ㆍ돌봄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용공간 공동활용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건설비와 관리ㆍ운영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설복합화에 대한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한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체육관만 지을 때 국고보조율이 50%라고 한다면 체육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복합시설로 건설하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 6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합시설로 묶어서 지으려고 하는 것들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높여줘 지자체들이 시설을 복합화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합화 시설에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을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다. 여러 가지 시설을 여기저기 지으려면 땅을 각각 사들여야 한다. 똑같은 땅에 층을 달리해서 만들면 부담이 줄어든다. 로비, 주차장 등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인데 따로 지으면 각각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복합화하면 1곳만 만들면 돼 중복투자가 없어져 비용이 줄어든다. 운영에서도 복합화 시설로 하면 운영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SOC 건립을 위한 사업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정부는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 부지ㆍ시설이나 지역 내 유휴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해 지자체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해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부지ㆍ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모델을 표준화해 지자체들이 이를 참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근 학교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도시공원 내 생활SOC 시설이 들어서도록 입지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 내 유휴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안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노후청사 신ㆍ증축과 주민 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연합기숙사, 문화체육센터 등을 연계 개발해 갈등을 없애고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