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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확충에 3년간 48兆 푼다
기사입력 2019-04-16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부터 설계ㆍ공사 발주… ‘물량난’ 지역건설사에 단비

국비 30조, 지방비 18조원… 내년부터 설계ㆍ공사 발주

체육시설, 도서관 등 대폭 확충 10분 내 접근 가능

건설과정서 20만명 고용 창출, 운영서 2만∼3만 개 기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SOC 확충에 오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자한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모두 48조원이 사업에 투입된다.

내년부터 설계와 함께 빠른 곳은 공사 발주도 이뤄져 물량난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사들에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비 기준으로 연간 10조원의 투자가 이뤄져 계획대로 진행되면 건설 과정에서 2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비는 연간 10조원씩 집행할 예정으로 지난해 예산 8조6000억원보다 약 16% 증액됐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문화ㆍ체육시설 및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 가장 많은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2조9000억원을 들여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교통사고와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1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국가 최소수준 적용 △지역주도-중앙지원 △시설복합화 △디자인 고품격화를 적용한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한 국가 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한다. 이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생활SOC를 우선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만약 3개 지자체가 동시에 신청했으나 지원 가능물량은 1개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을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복합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건립한다. 시설복합화 추진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업 부지는 학교 부지나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오는 4월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며 빠른 곳은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착공까지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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