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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건설하려면 해제되어야 할 대북재제는?
기사입력 2019-04-15 06:4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270호 이래 5가지 유엔 제재 모두 해제되어야...미국 독자 제재 완화 병행



제7차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경협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 철도ㆍ도로 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을 금지하면서도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은 사전에 제재위에 사안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남북 철도ㆍ도로 현대화사업’을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으로 분류해 유엔에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고 싶어한다.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상적인 건설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지난 3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최선희 외무부상이 발표한 북한의 완화 조치 요구안이 남북경협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항목들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북한은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6건 중 2270, 2375호 등 5건에 대해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2270호는 석탄과 철·철광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은행 해외지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2375호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노동 금지, 신규·기존 북한과의 합작 및 합영사업 금지를 담고 있다.

북한이 외국인투자자에 사업권을 주는 대신 광물자원 개발권을 넘기는 사업방식은 2270호와 2375호가 연동될 경우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합작형태가 아닌 비상업 인프라로 남북 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2321호가 일부 완화돼야 한다.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려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2321호는 ‘대량현금(bulk cash)’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을 금지한다. 북한 내 인력과 자재 사용이 어려워지면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임성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유엔 제재 아래에서는 식량 정도를 제외하고 남북 간에 반출, 반입할 수 있는 물자는 사실상 없다”며 “남북경협이 가능한 분야가 적어도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후 다섯 가지 유엔 제재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미국 설득이 남북경협 정상화의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유엔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미국 독자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미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행정부로서도 자국 의회와 북ㆍ중ㆍ러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을 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북한 설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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