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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민자 활성화 - 공공성 강화 ‘희비 공존’ 속 신규사업 활기
기사입력 2019-04-15 06: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울 아레나·위례~신사 경전철 등

지지부진했던 사업 10여개 ‘꿈틀’

공공성 정책 시장위축 우려에도

민자활성화 카드 ‘훈풍’ 작용 기대

 

 

긴 겨울잠을 자고 있던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시장도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정부가 꾸준히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장 위축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속속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위협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들로만 놓고 보면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진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10여개 사업이 꿈틀거릴 조짐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KDB인프라자산운용 최초 제안)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제3자 공고 시기를 못박은 ‘서울 위례∼신사 간 경전철’(GS건설 최초 제안)과 ‘부산시 승학터널’(현대건설 최초 제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오산∼용인 간 고속도로’와 ‘백운산터널 도로’ 등도 연내 제3자 공고가 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오산∼용인 간 고속도로는 현대건설이, 백운산터널은 대림산업이 최초 제안자다.

  재정사업 전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결국 민자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허송세월을 거듭 하던 사업들이 속속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민자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민자시장은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테마가 공존하는 과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가 자칫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이 속속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조용했던 민자시장에 점차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면 정부가 활성화 카드로 꺼낸 대안들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카드가 포괄주의 전환이다.

  지난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기존 ‘열거’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상과 달리 지난 3월 임시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당장 민자시장에 훈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각종 제도가 친시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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