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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공공시장, 이제는 디테일이다
기사입력 2019-04-15 06: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공·민자시장 속속 던져지는 주사위…누가 웃고 누가 울까

올해 공공·민자시장은 1분기 전과 후로 나뉜다.

올 1분기는 그야말로 ‘정중동(靜中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규 사업들이 자취를 감춘 탓에 시장이 여느 때보다 조용한 가운데 수년 후에나 시장에 풀리게 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담긴 일부 민자사업들이 작은 움직임으로 감지됐다.

제도·정책 측면에서도 올 1분기 공공·민자시장은 눈에 보이는 큰 변화 없이 수면 위는 고요하다 싶을 정도로 잠잠했다.

다만, 수면 아래에선 제도·정책의 변화가 예고됐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이른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 개발,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적격심사 가격평가 때 사회보험료 제외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1분기를 지나면서 본격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자시장도 1분기에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는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SOC(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는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산업기반신용보증의 보증한도 확대,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민자도로 요금 인하 등의 기본방향이 제시됐는데, 올 2분기부터 이들 대책을 시장에 끌어들이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올 1분기 공공·민자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신규 사업과 제도·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게 전부였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공공·민자시장이 ‘디테일’로 접어든다.

‘정중동’의 흐름 속에서 주인을 찾아 나선 신규 사업들을 놓고 건설사 간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

기술형입찰을 비롯해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등 공공공사는 물론 민자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술형입찰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공사비는 박한 탓에 적자 시공 우려가 남아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기술형입찰의 수주가 ‘상처뿐인 영광’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기술형입찰의 유찰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금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수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돼 버렸다.

올 1분기 들어 환경 기술형입찰을 제외하고 토목과 건축 기술형입찰이 잇따라 경쟁구도를 형성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풀릴 만한 신규 물량이 없다보니 그나마 주인을 찾아 나선 공사를 놓고 균형가격에 영점을 조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맥이 뚝 끊긴 민자사업도 위례~신사선, 부산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등에 대한 제3자공고가 예고됐다.

이들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1개월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로 한 만큼 우선협상권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박경남·최남영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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