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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
기사입력 2019-04-03 11:04:3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 다음달 13일까지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26곳이 제각각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요건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 26곳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비용의 중복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로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다.

이번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전환 요구 요건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유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신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도 이들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 요구 여부에 대해선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전자조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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