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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국회 논의 시작…노사 입장차 ‘뚜렷’
기사입력 2019-03-18 15:31:3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사용자, 단위기간 늘려라…노동계, 주52시간 무력화 우려

 

국회에서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단위기간의 확대를 원하는 사용자와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3개의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근기법 개정안 논의 핵심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마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3당과 환노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추가 확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오히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사용차 측의 건의 내용은 “주52시간제 도입을 무력화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기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약 21개월 연속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대신 근로시간 단축에도 변하지 않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문제를 함께 정부에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취지와 내용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저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21일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로 문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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