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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ㆍ지진ㆍ붕괴 예방하는 건축안전팀 신설한다
기사입력 2019-03-18 14:07: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성능보강ㆍ안전점검 등 기존 노후 건축물 안전정책 전담

국토부, 품질인정제도 도입…불량자재 적발시 즉시 퇴출

정부가 끊이지 않는 화재와 지진, 붕괴 등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건축자재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안전성능,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불량 자재는 즉각 퇴출하는 품질인정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전담하는 건축안전팀을 19일자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축 건축물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갈수록 노후화하는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해 밀양병원 화재와 용산, 강남 등 서울 한복판 건축물 붕괴사고 등이 끊이지 않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건축물 안전사고는 ‘포비아’로 번진 형국이다.

게다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 719만여동 중 37%에 달하고, 내년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설립에 따른 직제 개편을 계기로 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 화재 및 내진성능보강과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팀장 1명과 팀원 6명 등으로 구성될 건축안전팀은 출범과 동시에 화재성능보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내달 말까지 화재취약 건축물 72개동을 선정해 총 9억6000만원의 성능보강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의료시설과 고시원, 청소년수련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내진성능보강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해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하고 즉각적인 보강조치 및 투자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건축안전팀은 또한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주력하면서도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이나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평가, 관리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 또는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과 화재에 이어 붕괴사고도 이어지면서 기존 노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돼 왔다”면서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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