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조달청·건설사 ‘소통의 場’ …계약제도 개선 등 의견 나눈다
기사입력 2019-03-19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0일 조달청장 초청 업계 간담회…대안제시형 등 새 제도 도입 관련

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강조할 듯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부작용

제비율 현실화 등도 ‘키워드’

 

연간 10조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 ‘소통의 장’이 열린다.

올해 국가계약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을 앞두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는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되는 ‘조달청장 초정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활력 있는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다.

우선 올해 실험이 예고된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합심사낙찰제’가 간담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를 대상으로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 대상 선정과 특례 마련 등에 분주한 가운데 업계는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과정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적정 수준의 입찰참여자 수 유지 등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기술중심형 낙찰제 전환도 중요하지만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결국 적정공사비와 선의의 경쟁이 전제조건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제비율 현실화와 주계약자공동도급, 기계설비·소방시설 분리발주 등 예외적 입찰방식의 부작용 등도 이번 간담회의 키워드다.

일선 건설현장에선 품질·안전 기준 강화, 폭염·미세먼지 등 잇단 변수로 인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표준품셈의 하향조정 등에 따라 직접공사비는 감소하고, 이에 연동해 일정요율이 적용되는 실질 간접노무비 등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접노무비율 등이 부족하면 현장에서는 안전과 품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비율에는 하도급 부문의 간접노무비 등이 제외되는 탓에 현실보다 턱없이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안전·품질 확보 등과 거리가 먼 주계약자공동도급, 기계설비·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경우 주·부계약자 간 입찰불균형, 기술차이·협의지연 등에 따른 공기지연, 불분명한 책임소재, 주계약자 손해분의 주계약자 전가 등이, 기계설비·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행정낭비와 사업비 증가, 책임소재 규명 곤란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 등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도는 지난 40년 넘게 유지된 ‘업역 칸막이’를 허물기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과도 어긋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시가격 재조사 기간 단축,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 제도개선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은 공사원가 계산 DB에 등록된 대상 품목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가격 재조사 또는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조사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할 경우 장기간 재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탓에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격조사 관리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 제도는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는 설계·기술제안서 심의·평가의 분야별 평가요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심의위원별 평가결과의 차이가 크고, 변별력도 적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성과 변별력이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