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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ㆍ주택 정비, 민간자본 활용 늘려야”
기사입력 2019-03-19 07: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산연, 노후시설 대응체계 강조…사업 핵심과제로 재원 확보 꼽아 



 정부가 앞으로 건설투자의 방향을 생활밀착형 SOC로 설정한 가운데 노후 인프라와 주택 개선ㆍ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선ㆍ정비사업에는 궁극적으로 막대한 양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려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의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건산연은 2019년 인프라 분야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꼽았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공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에만 KT 아현지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폭발, 강릉역 서울행 KTX 열차 탈선, 전남 보성군 모원저수지 둑 붕괴, 용산 상가건물 붕괴 등 땅속과 땅위 할 것 없이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20년 1월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다. 올해는 체계적 관리 및 재정 투입의 기초를 수립하는 등 이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시점이다.

이 가운데 건산연은 재원 확보를 노후 인프라 사업의 핵심 과제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국가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R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인프라의 개량과 성능 개선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Rehabilitation)사업은 인프라 신설이 아닌 개량ㆍ성능 개선에 수익창출을 전제로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유형이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R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실제 추진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 이승우 건산연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SOC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는 노후 인프라 개선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민간자본을 신설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R사업의 활발한 도입 등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주택 정비에는 민간자본 유입이 더욱 절실하다.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은 사업주가 민간(개인)이라는 점에서다.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면, 인프라 개선이나 노후주택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표는 대규모 재원 투입 없이도 달성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성 개선이 전제가 된다.

이에 따라 사업성을 높이려면 관련법률의 포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건산연의 견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조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덧붙였다.

허윤경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민간주도의 공공ㆍ민간 협력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획일적 규제가 아닌, 공공 기여 수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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