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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미세먼지+α’ 대규모 추경 가능성… SOC 홀대 달라질까
기사입력 2019-03-18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문대통령 “미세먼지 추경” 이어 IMF “대규모 추경” 권고

여당, 정부에 9조원 이상 주문… 총선 앞두고 경제성적표 중요

SOC분야, 文정부 역대 추경서 1.3%… 달라진 분위기에 기대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10조원 규모의 이른바 ‘미세먼지+α’ 추경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애초 ‘미세먼지 추경’ 검토에서 시작됐던 논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권고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

이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주도의 미세먼지 추경을 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편성을 주문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추경에 버금가는 1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 논의는 지난달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1월 일자리 지표는 물론 수출마저 부진하자 지난달 여당 내에서 추경을 조기 편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번졌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추경이 모두 일자리를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탓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달 들어 미세먼지 수치가 절정에 달하고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면서 불이 붙었다.

추경 규모는 이미 두 차례 실시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미세먼지 추경’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IMF가 대규모 추경을 권고하면서 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IMF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에 역풍이 불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 이상(약 9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때”라며 ‘미세먼지+알파’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으로서는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 의미 있는 ‘경제 성적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IMF 권고는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말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두 차례 모두 일자리 만들기를 명분으로 14조86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추경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나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300억원 규모로 지난 2017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SOC 예산은 1000억원에 그쳤다.

두 번째 추경은 청년고용 위기 해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3조8300억원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SOC 예산은 역시 1000억원에 불과했다.

건설업계 역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높은 건설관련 예산 편성을 건의했지만, 경기부양 목적으로 SOC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실상 배제됐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번 추경 편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본예산 편성과 추경에서 SOC 분야가 배제됐지만, 정부의 건설정책 기조가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민자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투자는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에 검증이 된 만큼 세 번째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에 SOC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여파로 SOC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남아 있는 점과 정권 출범 초기 SOC 사업 배제를 공언했던 것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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