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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추경 논의… SOC 포함 목소리 높다
기사입력 2019-03-18 06:4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文정부 들어 일자리 추경 14.8조 편성에도 고용 부진

SOC는 1.34% 불과… 건설투자 축소로 고용 뒷걸음질

고용ㆍ경기부양 효과 검증, 소외됐던 SOC 반영돼야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 추경에서 소외됐던 SOC 분야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두 차례 일자리 추경에도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건설투자 축소에 따라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86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SOC 분야는 1000억원씩, 2000억원(1.34%)에 그쳤다.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일자리 만들기를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SOC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던 정책기조와 맞물려 추경에서 SOC 분야는 사실상 배제됐다.

문제는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7월 시행된 일자리 추경은 3개월 만에 집행률 90%를 기록할 정도로 속도를 냈지만, 9월 취업자가 31만4000명으로 반짝 늘고서 10월에는 28만1000명, 12월에는 25만7000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에는 일자리 분야에만 본예산 19조2000억원에 추경 3조9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더해 약 26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취업자는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지난해 고용결과를 두고 기재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일자리 버팀목이었던 건설업 취업자는 2017년 11만9000명 증가했지만, 건설투자 축소로 2018년(4만7000명)에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 건설업 취업자가 2년6개월 만에 감소세(-1만9000명)로 전환한 데 이어 2월에도 3000명이 줄며 2개월째 뒷걸음질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경제동향 3월호’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 때문에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가 향후 세 번째 추경에서는 의미 있는 규모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후인프라 투자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생활 SOC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자리와 내수경기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가 올해 들어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는 점도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건설수주는 7조1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1540억원)보다 41%나 줄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양호했던 2016년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51.7%, 2017년 상반기 50.5% 등을 기록하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건설투자 축소 이후 2018년 2분기에 -3.4%로 급락하면서 성장세와 국내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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