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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변경…‘용역’은 그대로
기사입력 2019-03-14 17:52:4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앞으로 ‘건설업자’란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업자’가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물이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하관계를 암시하는 ‘보고’란 용어도 ‘통보’로 대체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부르는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업자의 사전적 용례가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건설업자’라는 단어는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용어”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는 차원에서 법안에서 지칭하는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토위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다만, 함께 회부된 ‘건설기술진흥법’은 통과되지 못해 ‘용역’이란 용어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상훈 의원은 “건설용역은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으로 현재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업계의 위상을 감안할 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법률 용어”라며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바꾸자”고 발의했지만, 국토부가 반대했다. ‘용역’의 의미를 ‘엔지니어링’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가결을 부탁드리지만, 건설용역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해주기를 희망한다”며 “협회 및 업계와 상의해 용역을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해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보고’란 용어도 ‘통보’로 바꾸도록 했다.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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