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민자업계 “시장 활성화하려면 수익성 보전 방안 동반돼야”
기사입력 2019-03-15 06:4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실시협약 공개ㆍ요금 동결 등 공공성만 강조땐 위축… 제도 보완 필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회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자 시장 활성화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익성 보전 방안이 동반돼야 투자자가 나설 텐데 수익성을 낮추면서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 13일 내놓은 ‘2019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서 정부는 앞으로 위축됐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지만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지만 요금 합리화와 사업 투명성은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한 민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자시장은 수익성 감소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후 수익성 보전 모델로 나온 BTO-rs나 BTO-a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뜸하다는 게 방증이다. 새 수익 모델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자 활성화 대책의 초점이 공공성 강화에 더 맞춰진 모습이다. 취지는 수긍하지만, 수익 보전 모델 없이 공공성만 강화한다면 민자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 사업에 몇 천억원을 투입해 몇 십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할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수익성과 민자사업 활성화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MRG 방식이 폐지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자사업 참여동력을 잃고 사업 건수와 규모가 계속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자사업 실시협약 금액은 지난 2007년 11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나서 △2009년 9조300억원 △2012년 5조9000억원 △2015년 5조3000억원 △2017년 4조2000억원으로 계속 쪼그라들었다.

사업 건수 역시 2007년 119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2009년 95건 △2012년 31건 △2015년 16건 △2017년 9건으로 계속 줄었다.

또 다른 민자업계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정부가 만든 도로 통행료보다 비싼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를 대신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수익을 전제한다. 여기에다가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도로의 경우 운영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다양한 제도 보완 없이 민자사업의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 투명성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실시협약 공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승환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경영기밀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공개 정보의 범위를 ‘무상 사용기간’과 ‘정부 재원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상준ㆍ최남영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