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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민자사업 활성화하되 공공성 강화할 것”
기사입력 2019-03-14 17:01: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ㆍ관계부처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첫 회의

“주무관청 의지 중요… 민간제안 전향적 검토” 당부

“요금 합리화와 투명성 통해 공공성 확보” 강조도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회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 담당 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앞으로 위축됐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지만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지만 요금 합리화와 사업 투명성은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구성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대책 이후 첫 번째 열린 킥오프 회의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ㆍ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과 국토부ㆍ해수부ㆍ교육부ㆍ환경부ㆍ국방부ㆍ경찰청 담당 국장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민자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됐으나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의 창의적 제안과 함께 주무관청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ㆍ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포괄주의로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경제성 분석 면제 근거 마련 등 민자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관청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측면도 강조했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이라며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으려면 사업재구조화ㆍ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공공성을 확보할 때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2019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서 사업자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을 인하ㆍ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ㆍ지자체와 이견을 조정해 민간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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