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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방향 업계 반응은?
기사입력 2019-03-14 05: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안서 검토 기관 다원화ㆍ사업지연 최소화 등 환영”

 

정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아쉽다’는 의견을 동시에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활성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만, 활성화 세부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제시한 ‘실시협약 공개’는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대책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제안서 검토 기관 다원화’와 ‘적격성조사 기간 설정’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제안서 검토 기능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 연구원이다.

또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을 18개월로 확정했다는 점에도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민자 적격성조사는 6개월 내에 마쳐야 하지만, 심사기간 부족 등으로 최대 3년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시협약도 마찬가지다. 민자사업 중 도로는 실시협약까지 평균 22개월이, 철도는 평균 26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18개월(1년 원칙+6개월 연장)로 한정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실시협약 공개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책은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사업 규모 등 상세한 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행료만을 보고 ‘비싸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실시협약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도승환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에서는 ‘경영상 영업비밀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제도는 이 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개 정보의 범위를 ‘무상 사용기간’과 ‘정부 재원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세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반영해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겠다고 공표했다.

이 취지에 찬성하지만, 포괄주의 전환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포괄주의 적용을 통한 대상 범위 확대와 함께 지자체의 지원 방안 및 수익 창출 모델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 제고 측면이 미흡하다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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