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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된 미세먼지, 발주기관의 대응책은?
기사입력 2019-03-19 07: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 중단과 시간 조정의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 동시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비 보전의 근거도 보다 공고해졌다.

이런 가운데 발주기관들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사비 보전 등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선 발주기관들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중단에 따른 공사비 보전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비 보전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인정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지난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만들었다. 올해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대책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해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시켰다면, 이는 계약상대자(건설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 해당할 것인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공사비 보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재난 규정은 이를 더 공고히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중단 사례와 비슷하다.

지난해 8월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낮 시간대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당시 공공발주기관들은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시공사에는 이로 인한 공사비 보전 조치를 취했다.

도공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보름여간 공사를 중지시켰다. 공사 중지 형태는 현장별로 달랐지만, 일부 공사를 한 현장은 새벽 할증까지 계산해 임금을 지급했고, 기계ㆍ장비 등도 실비로 모두 보상했다”면서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현장 중단도 이 같은 조치의 연장선에서 대응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사기간 산정에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중단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지금도 날씨 등 기후조건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빠져있어 최근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미세먼지도 공사시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 시 공사기간 산정에 미세먼지로 인한 중단일수를 넣되,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가 이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중단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때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는 정부의 시책으로 상위 기관인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발령한다. 국토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는 만큼 공사 중단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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