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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열올리는 ‘정부’…속도 못 맞추는 ‘발주기관’
기사입력 2019-03-14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올 상반기 61% 집행 ‘쏟아붓기’…1분기 마감 앞두고 신규 공고는 손에 꼽을 정도

정부가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일선 발주기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로 설정했지만 벌써 1분기 끝자락에 접어든 지금, 실제 집행에 들어간 신규 공공공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와 달리 발주기관의 실제 집행은 한없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략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올해 예산의 61%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사회기반시설)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9.8%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향조정했고, 생활SOC와 일자리 예산은 무려 65.0%를 상반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와 생활SOC, 일자리 사업 등은 중점관리를 통해 성과를 앞당긴다는 게 재정 조기집행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와 다르게 공공건설시장 일선에선 재정 조기집행 분위기가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들어 현재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 선정에 나선 기술형입찰은 8건 정도다.

그러나 이 중 7건이 작년 말 유찰된 이후 다시 공고된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조기 발주된 신규 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 단 1건에 불과하다.

종합심사낙찰제나 종합평가낙찰제 등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을 살펴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입찰공고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5건에 그치고 있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8건으로 기술형입찰이나 종합심사낙찰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마저도 추정금액 기준으로 5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SOC와 에너지 분야 발주기관의 투자계획을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겨우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실제 시장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 대형건설사는 눈독을 들이던 대형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애초 참여를 준비하다가 접은 사업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중도 포기한 사업을 재추진하다가 지연됐던 다른 사업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나설 경우 자칫 자충수가 될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골머리만 썩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 실제 조기집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발주기관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서둘러 발주에 나서고 있는지 점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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