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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시설 전면개방 통해 1.5兆 신규시장 창출
기사입력 2019-03-13 16:14:3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용보증 한도 5000억원까지 상향…이자비용 최고 1%P 인하

정보공개 의무화·민자도로 요금인하 등 공공성 제고는 지속 추진

철도와 도로 등 53개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을 전면 개방해 1조5000억원 이상(+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추진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실시협약 정보공개 의무화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인프라 공공성 제고 정책은 지속 추진해 나간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및 운영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현행 민투법에 규정된 53개 시설(열거주의)뿐 아니라,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자를 허용(포괄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설치 등 1조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자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 한도액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을 늘리고 금융비용은 줄이기로 했다.

보증부대출금리는 비보증부대출금리보다 통상 0.7∼1.0%포인트 낮아 그만큼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고 중인 개정안에는 민간제안사업 추진기간 단축방안도 포함됐다.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예타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성조사 중 경제성(B/C) 및 정책성(AHP) 분석을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사업의 적격성조사 기간이 최소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민간제안서 검토기관도 다원화한다. 현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고 있는 검토업무를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해 조속히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검토업무 이양은 예타 비대상 등 일정 규모 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민자 활성화 방안과 병행해 기존 인프라 공공성 제고정책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단계별 추진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사항과 시설 사용료, 정부 지원내용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지속 추진한다.

구리∼포천을 비롯해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ㆍ동결하고 연말까지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복지 등 사회분야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투자 촉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도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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