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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속도전’… 景氣부양 ‘드라이브’
기사입력 2019-03-13 11:10:0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안산선 등 ‘12.6兆’ 民資사업 연내 첫삽

예타면제 사업, 민자 적격성 조사 경제성 분석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호라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과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등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등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민간투자사업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그동안 등한시했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책 배경으로 “필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규모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먼저,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대형 민자 프로젝트 13개 사업(총 12조6000억원)을 연내 착공한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13개 사업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이다.

이와 별도로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11개 사업은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민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을 창출한다. 현재 민자사업은 53개 지정된 분야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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