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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12.6兆 민자사업 연내 착공…‘평택~익산 고속도’ 9월
기사입력 2019-03-13 10:26: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자사업 2007년 119건→2017년 9건으로 계속 위축

민자사업 활성화시켜 경기부양… SOC예산 축소 보완

포스코건설 제안 4.1조 ‘신안산선’ 하반기 첫 삽

코오롱글로벌 제안 1.8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3분기

 

   

 

 

정부가 내놓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그동안 위축됐던 민자사업을 다시 활성시키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재부는 “민간 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하지만, SOC 예산 축소 등 재정투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민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 실시협약 금액은 지난 2007년 11조6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9년(9조300억원)→2012년(5조9000억원)→2015년(5조3000억원)→2017년(4조2000억원)으로 계속 쪼그라들었다.

사업건수 역시 2007년 119건으로 최고점을 찍고나서, 2009년(95건)→2012년(31건)→2015년(16건)→2017년(9건)으로 계속 줄었다.

먼저, 기재부는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3조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을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13개 사업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1000억원)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5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이다.

이 중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은 환경영향평가, 주민민원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형 교통사업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3조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포스코건설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농림부와 산림청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제안해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주민 민원과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지연됐다.

정부는 격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해 3분기 안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8000억원 규모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을 추진한다.

4조1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사업으로, 역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동북선 경전철’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안한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시설,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6000억원 규모의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000억원 규모의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는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추진한다.

5000억원 규모의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 사업 역시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4월 착공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관리를 통해 조기 착공 계획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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