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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환영하지만… 건설산업 특수성 반영됐어야”
기사입력 2019-02-20 16:37: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사노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

 

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건설현장 운영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점을 반기면서도,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초과 시 사전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결정하되 2주 전에 근로시간을 통보하고, 주별 근로시간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보전방안은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11시간 연속 휴식과 임금보전방안 신고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는 예외 또는 면제된다.

일단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늦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성숙한 협의과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단위기간 연장이 6개월에 그친 점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 논의가 없었던 점 △근로자 대표 합의가 유지된 점 △근로시간 단축 이전 공사에 대한 제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옥외산업으로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이라며 “단순히 제조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품질저하ㆍ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현장은 적정공사비 및 공기가 확보되지 않고 동절기ㆍ우기ㆍ혹한기 등 작업제한 요소가 많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집중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탄력근로제 시행 이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9개 대형현장을 조사한 결과, 48개 현장(44%)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단위기간 최대 1년 연장,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 내용 중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유지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다양하다. 노조도 있고, 일반 근로자도 있고, 노조 중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소속이 다르다. 어떤 근로자가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노조 소속 근로자가 반대하면 합의가 불가능하다.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는 동안 공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금보전방안 신고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건협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제점에 대해선 국회 논의 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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