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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목하는 하도급 부당특약은?
기사입력 2019-02-20 06:4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유형 고시 예정ㆍ다음달 최종안 공개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 고시가 이르면 다음달에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당특약 고시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가 최근 관련단체에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부당특약 고시 제정은 법이나 시행령에 모두 담을 수 없는 부당특약 유형을 미리 정해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부당특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의견조회 과정에서 알려진 부당특약 유형을 보면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제한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의무 확대 △원사업자의 의무 전가 △수급사업자 책임 가중 △계약내용의 결정ㆍ해석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 등이다.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급자 권리제한에는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 포함됐다.

기술자료 권리제한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 물건 등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주도록 하는 약정이 부당특약 사례로 포함됐다.

수급사업자 의무 확대 항목에 포함된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계약이행 보증기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이 대표적이다.

원사업자 의무전가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포함됐고, 수급사업자 책임 가중 분야에서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하는 행위가 부당특약으로 지목됐다.

계약내용의 결정이나 해석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에는 계약내용에 없는 내용이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때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담겼다.

이번 고시안은 공정위의 확정안은 아니어서 의견조회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단체별로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공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정도에는 공정위가 마련한 제정안을 공개하고 추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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