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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부터 고준위까지…방폐장 건설 ‘깜깜’
기사입력 2019-02-18 05: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중ㆍ저중위부터 고준위에 이르기까기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방폐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중ㆍ저중위 2단계 건설사업 진행 또한 더딘 모습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중 위원회 출범을 잠정 계획했지만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출범될 가능성이 높다.

출범이 지연되는 데는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론화를 진행하기 지난해 5월부터 각계 이해관계자들이‘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을 꾸려 회의를 진행했지만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산업부는 위원회 인사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중립적인 갈등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업계 등은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위원회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후속 작업들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7~8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계획내 공론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월성원전 포화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국내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월성 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된 예정이다.

2015년 나온 ‘공론화위원회 권고보고서’에 따르면 원전별 임시저장시설 포화 예상 시기는 △월성 원전 2019년 △한빛 원전 2024년 △한울 원전 2026년 △고리 원전 2028년이다.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사일로ㆍ맥스터)에는 총 33만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현재 31만3200다발이 찼다. 사일로는 2010년 4월 이미 포화했고, 맥스터는 현재 90%가 저장돼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4분기 월성 1~4호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맥스터로 운반하지 않고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월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원전가동과 해체사업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뿐 아니라 경주에서 운영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경주 방폐장 내 마련된 부지에 총 4210억원을 들여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2016년 7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취득, 2017년 12월 부지정지공사 완료 후 규제기관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는 돼야 원안위가 건설·운영허가를 승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주 지진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승인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원안위의 승인이 늦어지면 전체 처분시설 건설 시기 역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역시 폐기물 처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원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건설·운영허가를 받지 못할 시 폐기물 처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2단계는 물론, 3단계 처분시설 건설까지 지연돼 자칫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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