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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종심제 시행 앞두고 ‘기술자 보유’ 관심사로 부상
기사입력 2019-02-12 06:4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간이 종심제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입찰 시 기술자 보유 문제가 중소업체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본격 논의 전이긴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현재 종심ㆍ종평제에 적용되는 수준보다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간이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 위주의 낙찰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에 익숙했던 중소업체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1분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보완 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간이 종심제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 중소업체들의 더욱 애가 타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낙찰률과 변별력, 기술자 보유 부담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기술자 보유에 대해 가장 민감해하고 있다.

현행 종심제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배치기술자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치기술자 수도 토건의 경우 4명(현장ㆍ시공ㆍ안전ㆍ품질)이나 된다.

사실 현행 종심제의 기술자 보유 기준은 2ㆍ3군 업체들도 버거운 부분이다. 토건 기술자 '1세트(4명)'를 겨우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적용하는 종평제(종합평가낙찰제)에서는 올해부터 6개월 이상 보유를 3개월로 완화시키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간이 종심제에 대해 배치기술자 보유요건(6개월)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소업체로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는 “언제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자 여러 명을 보유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호소했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기술자 보유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기술자 보유를 입찰 때가 아닌 낙찰예정자 선정 후 서류심사나 또는 공사계약을 할 때로 늦춘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무리하게 기술자를 보유하고 입찰을 볼 게 아니라, 낙찰 후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보유하자는 이야기다. 공사 전에 기술자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사 수행에는 영향이 없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1분기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각 발주기관에서 특례를 만들 때 중소업체 입장에서 기술자 보유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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