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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바람 타고…‘2기 혁신도시’ 탄력 붙는다
기사입력 2019-02-12 06:4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르면 3~4월부터 신규지정 논의



추가 이전기관 선별 급물살 전망

일부 지자체 벌써부터 ‘물밑경쟁’


광역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조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 경제정책의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르면 오는 3∼4월부터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공기업 등 추가 지방이전 기관 선별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1기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평가와 더불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시즌2)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와 광주ㆍ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으로, 전체 152개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이 새 둥지를 틀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별로 정주여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 및 지원사업에 나선다.

특히,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조원 규모의 광역인프라 예타 면제조치를 포함해 총 17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및 투자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 전략에도 강력한 추진동력이 확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조치로 광역교통망 조기구축과 함께 지역별 산업인프라 확충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며 “1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역 및 산업인프라 연계사업 확충 등 ‘시즌2’ 투자전략도 조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도 원주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혁신도시 인근 국유지에 대한 대규모 토지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및 건설 등 관련업계의 이목은 추가 혁신도시 지정과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쏠리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신규 지정을 비롯해 추가 이전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최근 대전과 충남(내포)에 혁신도시 신규 지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기 혁신도시에서 소외된 충청권 2곳에 지역거점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시행해달라는 주장이다.

부산과 울산, 전북 등 기존 혁신도시에서는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한 후 금융 및 에너지공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이전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우체국금융개발원과 한국투자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이미 몇몇 기관은 지역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관련 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논의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기 발전계획(시즌2)은 일단 기존 혁신도시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요구하고 있는 신규 지정이나 추가 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회 논의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각 기관 등과의 협의부터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3∼4월부터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정상가동되고 각당이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당ㆍ정은 물론, 야권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중점 전략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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