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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시장 정상화 시키려면…건설신기술 입찰 우대정책 펼쳐야
기사입력 2019-02-11 05:0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긴급점검]특허 따로, 시공 따로…‘짝퉁 공법사’ 판친다

출원 쉬운 특허와 동일 대접 ‘역차별’ …기술투자 의욕 꺾어

전문가들은 ‘짝퉁 공법사 퇴출, 기술 공법사 양성’을 통해 특정 공법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신기술 우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짝퉁 공법사들이 상대적으로 출원이 쉬운 특허를 악용해 특정 공법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서다.

실제 특정 공법시장의 신기술 반영률은 특허에 훨씬 못미친다. <건설경제>가 지난해 발주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특정 공법이 반영된 883개 공사를 분석한 결과, 특정공법은 총 1926건이 적용됐다. 이 가운데 특허는 1577건(81.9%), 신기술은 349건(18.1%)으로 4.5배 차이였다.

이는 전체 특허와 신기술 건수를 봐도 알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토목ㆍ건축 특허가 6030건 등록된데 비해 건설 신기술은 25건에 불과했다. 2003년부터 따져봐도 최근 15년간 누적 특허는 6만7658건이지만, 건설신기술은 475건에 그친다. 그만큼 신기술 지정이 어렵다는 얘기다.

특허와 신기술은 심사방법부터 다르다. 특허가 일정 자격을 갖춘 심사관 1명이 심사하는 반면 건설신기술은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등 3차례에 걸쳐 10∼12명의 심사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지정된다. 신규성, 진보성뿐만 아니라 현장성, 안정성까지 인정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개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으려면 평균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약 6억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문제는 입낙찰 제도에서 신기술이 특허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신기술을 우선 검토해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국가ㆍ지방계약법상 계약예규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동급 취급을 받는다. 이는 신기술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특허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받은 신기술이 특허와 동등하게 평가받는 것은 기술개발자의 기술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계약예규를 고쳐 ‘신기술 공사의 발주기관’과 ‘특허 공사의 발주기준’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ㆍ교통 신기술을 위탁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역시 “엄연히 출원ㆍ지정 절차가 다른 특허와 신기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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