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탄력근로제 사회적 논의 막바지 이르렀지만…결론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2019-02-10 11:52:4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회 파행 가능성에 이달 논의 불투명…상당수 건설현장 범법자될까 걱정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건설업계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가 크고, 실제 제도를 고칠 국회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문제를 당장 매듭짓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주에 다시 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에 나선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커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확대 자체에 부정적이다.

건설업계만 하더라도 사업주 측은 공정에 따라 집중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현재 2주, 3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제를 3개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 노동계는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1년 이상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어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 합의 여부와 별개로 논의 주체가 국회로 바뀔 전망이다. 관련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달 내 논의 시작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많은 건설현장이 지난해 7월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109개 대형 현장 가운데 48개 현장(44%)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 현장의 근로시간은 주 59.1시간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도 소속 지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63% 정도가 주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은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고스란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두 차례 계도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다시 연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면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 이상은 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빨리 결론나지 않으면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