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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25.4조 '역대 최대'… SOC예산 등 확장적 재정정책 목소리 커진다
기사입력 2019-02-10 11:54:5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기불황 불구 정부 4년째 재정 흑자 기조 유지

지출 늘리겠다고 했지만 세수 초과로 긴축정책 펼친 셈

고용 확대 등 위해 SOC예산 확대 목소리 커질 듯

예타면제 사업 조기 추진위한 예산 반영 요구도

 



지난해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걷어들인 세금이 25조4000억원에 달해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와 고용 효과가 큰 SOC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 규모 점점 커져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결과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 3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초과 세수 규모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보다 무려 25조4000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9.5%를 초과해 세금을 거둔 것이다. 2017년 회계연도에도 초과 세수가 14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2018년도에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기재부는 2018년 세수실적 호조 원인으로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ㆍ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보다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은 최근들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국세 수입 계획과 실제 수입 격차를 보면 △2014년 -11조원 △2015년 2조2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4000억원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작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재정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흑자 재정을 나타내는 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13조200억원(일반회계 10조7000억원,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세입세출외국채상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이같은 재정 흑자 기조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발생하고 있다. 세계잉여금 추이는 △2014년 -8000억원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이다.

2020년 총선 앞둔 점도 주목

경기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통상 정부는 경기가 하강 국면일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인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정부 예산을 2017년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등 표면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3조8300억원도 집행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 경기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긴축정책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0년도 예산 확대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2018년 SOC 예산 축소 편성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SOC 예산을 급격히 줄이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이같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적에 “2020년부터 해당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해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설과 설비투자가 감소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2020년은 총선이 열리는 해다. 야권 뿐만아니라 여권에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경기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흑자를 거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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