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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줄어든 예타면제 인프라, 노선변경 불가피
기사입력 2019-02-11 06:4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업계, 균형발전 프로젝트 환영하지만 적정공사비 우려

 

정부가 선정한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프로젝트들의 사업비가 당초 지자체들이 책정한 사업비에 훨씬 못 미치면서 사업별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내륙철도만 해도 6000억원이 줄면서 사업 축소와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향후 지역 간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경남도청은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정부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된 것을 축하하며 사업 안내 홍보물을 홈페이지 대문에 걸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업개요 노선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191.1㎞), 사업비는 5조3246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중앙 정부가 발표한 사업안은 다르다. 정부는 김천∼거제 172km 구간의 고속 간선철도 구축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가 6000억원가량 줄었고, 사업 구간도 20㎞나 차이가 난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거 민자사업일 때가 5조3000억원이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노선이 단축된다”며 “합천과 진주, 고성, 통영에 모두 KTX 역사가 생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노선도 알려진 것과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예타 면제 발표 직후 노선 구간에 포함된 6개 지자체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각 구간에 KTX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철도가 거제 시내까지 못 들어간다”며 “철도 종착지는 거제대교 앞”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각 지자체가 총 33개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을 당시 ‘새만금국제공항(총사업비 8000억원)’의 원래 사업비는 9700억원이었다. ‘충북선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사업도 당초 예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도시철도2호선(7000억원)’도 당초보다 1000억원 이상 적다.

사업비가 1조원 이상 줄어든 사업도 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46㎞)’는 2016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을 당시 총 예상 비용이 4조1700억원, 노선 길이는 46.5㎞였다. 노선은 거의 그대로인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비가 1조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복복선화 사업의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 4조원대로 사업비를 책정해 민자로 제안했지만, 당시 경제성 분석이 0.33에 그쳤다”며 “국토부는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토지 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사업비를 1조원이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 정부가 사업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줄어든 사업비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공사업 수주실적이 수위권인 한 건설사 대표는 “이미 정부 발주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박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실행률이 100%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금 융통과 직원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타 면제 사업들의 사업비 축소 현황을 보니 사업 수주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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