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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계 법제화 지연에 '경영난'
기사입력 2019-01-18 13:53: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시장 커졌지만 대부업 방식 규제

혁신 서비스 제공하려해도 애매

올들어 회비 연체로 탈퇴 속출

 

개인 대 개인(P2P) 대출산업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제도권 밖에 놓인 P2P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17일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를 탈퇴한 회원사는 16곳이었지만 올 들어 16일까지 약 보름 동안 5개 업체가 무더기로 협회를 탈퇴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에는 자진 탈퇴가 많았다면 올해는 회비를 장기간 연체해 탈퇴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 1년간 회비 납부를 못해 탈퇴한 회원사에 앞으로 경영 상황이 나아지면 재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중소 P2P업체의 경영 악화는 관련 법제화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P2P산업과 핀테크 관련 육성법 제정이 지체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 시장은 지난해 누적대출액 4조3000억원 규모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몸집을 키웠다. 업체 수도 200여곳에 달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과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마련하고 P2P대출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법제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원 입법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는데도 금융위가 만드는 정부 입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P2P업체들은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핀테크와 결합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심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비회원사들이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자,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회원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창수 스마트핀테크 대표는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 해도 법적으로 P2P산업이 정의돼 있지 않아 선뜻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그 기준에 맞춰 영업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오는 2월 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P2P산업 법제화와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역량과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제화 이후 P2P기업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체 스스로도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연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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