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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SOC 예타통과율 75%로 껑충...달라진 건설정책 기조
기사입력 2019-01-15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형사업 20건 중 15건 통과 3년만에 70%대 회복

면제 대상 발표 더해지면 하반기 SOC시장 활기 띨 듯

타당성재조사는 100% 통과...6644억 규모 4건 착공 채비


광역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달라진 정부의 건설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면제 발표와 더불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SOC 건설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를 완료한 20개 건설사업 중 15건이 예타 문턱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타 통과율은 75%를 기록해 3년 만에 70%대에 올라섰다.

연간 예타 통과율은 지난 2014년까지 80%선을 넘나들었으나 이후 급격한 내리막을 탔다. 2015년 73.5%(34건 중 25건 통과)로 하락했고 2016년에도 66.7%(39건 중 26건 통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50%(40건 중 20건 통과)까지 급락했다. SOC 예산(2018년)을 전년 대비 20%(정부안 기준)나 삭감하는 등 축소지향적인 건설정책을 펴면서 예타도 ‘한파’를 면치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고용부진과 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자, 정부 건설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체육, 문화, 관광시설 등 생활 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데 이어 10월에는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10년 만에 대형 SOC에 대한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규모 공공ㆍ민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증액을 포함한 올해 SOC 예산도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정부 정책기조 변화는 예타로도 이어졌다.

수도권광역철도(GTX)-C노선이 7년여 만에 예타 관문을 통과했고 서울지하철 4단계와 킨텍스 3단계 건립, 해수담수화(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사업 등 모두 15건, 총 8조757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 잇달아 본궤도에 올랐다.

예타보다 더 ‘깐깐하게’ 집행됐던 타당성재조사 통과율도 급등했다.

재조사 통과율은 앞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44.4%(9건 중 4건)와 40%(10건 중 4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및 제주시 국도우회도로(회찬∼신천) 건설 등 재조사를 완료한 총 6644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 4건이 모두 착공 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공공인프라 예타 면제조치와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SOC 사업의 발주 및 착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달라진 건설정책 기조가 지난해 예타 결과에도 투영됐다”며 “광역 인프라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위한 패스트트랙 등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SOC 시장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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