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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덮친 ‘미세먼지 포비아’
기사입력 2019-01-15 06:4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사장 파악조차 안돼…추가 공기·공사비 반영 ‘물음표’

 

미세먼지 포비아(공포증)가 전국 건설현장을 덮쳤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과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들어가야 하는 현장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보전 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15일에도 이어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 중인 건설공사장 441곳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이외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지자체 7곳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문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점차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다음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비상저감조치 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월15일 첫 발령된 이후 17∼18일에 걸쳐 이틀 연속 시행됐고, 3월 26∼∼27일, 11월 7일 등 여섯 번 내려졌다.

올해는 13∼15일 전격 시행되면서 첫 발령 시점은 앞당겨졌고,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발령횟수는 잦아지는 동시에 발령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 지역도 지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전국 13개 시·도에 제한돼 있지만 다음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공공·민간공사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사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비상저감조치를 내려온 수도권의 공공 공사장 숫자만 갖고 있을 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사장은 어디에, 몇 곳 정도 분포해 있는지 깜깜한 실정이다.

게다가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기 연장이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전은 불투명하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가 아닌 때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미세먼지가 불가항력 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공기 연장을 인정받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공기 산정기준에는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에 미세먼지가 반영됐지만,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사 중단 등과 관련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적정 공기를 산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폭염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공기 연장과 추가 공사비는 정부가 별도로 지침을 내려 보완한 반면 미세먼지는 유권해석이 전부”라며 “미세먼지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만큼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반영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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