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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인프라 관리제도 개선 ‘속도’
기사입력 2019-01-15 06:4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韓, 노후 시설물 사후적 관리 탈피…성능중심, 선제적 유지ㆍ보수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용역 결과

30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 인프라

시설물마다 세부 특성 반영 미흡

최소 유지관리기준 등 마련해야

 

주요 선진국들이 노후 인프라 안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노후 시설물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나 성능개선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조두용 충남대학교 교수가 최근 연구한 ‘해외 주요 국가의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인프라가 노후화하면서 성능 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및 계획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를 제정해 10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성능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했고, 연방 고속도로 계획과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바꿨다.

이후 MAP-21의 변경사항을 토대로 육상교통정비법(FAST Act)을 제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육상교통 안전분야에 305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일본은 사회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이들 계획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장수명화 계획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립해 관리해왔던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운영 지침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과 호주 등도 공공시설물을 자산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지보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후 시설물 복원을 위해 자산관리 평가와 성능중심 유지보수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호주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자산관리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조두용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사후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에서 ‘성능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수명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능평가 기법과 유지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최소유지관리기준이나 성능개선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부실하다.

현재 국내 인프라는 보통 건설된 연한에 따라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노후 인프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만 하더라도 바다나 강, 도심 등 건설된 위치에 따라 노후도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개별 인프라마다 유지관리나 성능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서 인프라 유지관리를 시작할지, 어느 정도 성능까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체적인 인프라 노후도를 조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주요 선진국들이 노후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노후 시설물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나 성능개선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조두용 충남대학교 교수가 최근 연구한 ‘해외 주요 국가의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성능 중심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및 계획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를 제정해 10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성능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했고, 연방 고속도로 계획과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바꿨다.

이후 MAP-21의 변경사항을 토대로 육상교통정비법(FAST Act)을 제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육상교통 안전분야에 305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일본은 사회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 ‘인프라장수명화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장수명화 계획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립해 관리해왔던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운영 지침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과 호주 등도 공공시설물을 자산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지보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후 시설물의 복원을 위해 자산관리 평가와 성능중심 유지보수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호주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자산관리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조두용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사후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에서 ‘성능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수명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능평가 기법과 유지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최소유지관리기준이나 성능개선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부실하다.

현재 국내 인프라는 보통 건설된 연한에 따라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노후 인프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만 하더라도 건설된 위치가 바다나 강, 도심 등에 따라 노후도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개별 인프라마다 유지관리나 성능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서 인프라 유지관리를 시작할지, 어느 정도 성능까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체적인 인프라 노후도를 조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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