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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내부의원’ 줄어든다
기사입력 2019-01-15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로비 우려” 국감 지적에 축소 추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청 소속직원 할당분 50%에

타 공공기관 직원 포함 가능해져

4월 전후 9기 분과위원 발표 예정



올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조달청 내부 설계심의위원 수가 예년보다 줄어든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상 조달청 소속 직원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도 조달청 설계심위분과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오는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중에는 조달청 설계심의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 가목의 경우 조달청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을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될 조달청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발주청 소속직원 할당 분(50%)에는 조달청 직원뿐만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직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발주청 설계심의분과위원 과반수를 소속기관 직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이같은 규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 50%를 조달청 소속 직원으로 50%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조달청 요청때문이다.

지난해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 소속 직원이 수년동안 설계심의위원을 맡아 로비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심위위원 축소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를 수행할 소위원회 위원 20명을 선정하면서 조달청이 사상 처음으로 내부위원 전원을 심의에서 배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다른 발주기관과 똑같이 소속직원이 과반수가 돼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했지만, 심의를 맡을 수 있는 조달청 기술직 인원 숫자가 한정돼 있다보니 이같은 지적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조달청 소속 설계심위 위원 숫자를 줄이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에 50%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번에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에는 조달청 직원 뿐만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직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소속직원이 약 25명이 포함되던 것이 새로 구성될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에서는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규정을 반영해 총 인원 50∼70명 규모의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4월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 할당 분 50%는 조달청 직원과 다른 공공기관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전보다 조달청 직원 참여비율은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조달청 직원이 이전보다 얼만큼 줄어들 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난 후 오는 3월 말∼4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개정안 시행과 발맞춰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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