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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경제활력 해법…SOC 예타면제
기사입력 2019-01-14 06:4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광역SOC ‘족쇄’ 풀어 경제활력ㆍ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빠르면 이달말부터 광역별 공공인프라 1건씩 최대 20건 예타 면제

선정 프로젝트 조기 착수 지원…고용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전망

 

고속도로와 광역철도 등 많게는 20건에 달하는 광역별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고 조기 착수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민간ㆍ민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더불어 공공건설사업의 ‘족쇄’가 풀리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등 우리 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대 70조원 이상, 40여건에 달하는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상사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일자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대형 SOC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히고, 전국 각 시ㆍ도로부터 신청사업을 접수했다.

당초 2018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사업이 대거 몰리면서 면제 대상 발표를 올 1분기 중으로 미뤘다.

그러나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GBC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간, 민자, 공공건설사업을 잇달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예타 면제대상 선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해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를 면제대상으로 선정,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정한 기준을 전제로 했지만, 광역 시ㆍ도별 1건 정도씩 면제 판정을 받는다면 최대 20건에 달하는 대형 SOC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채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예타 면제사업은 설계비 등 초기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착공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광역별 공공인프라를 수도권, 영ㆍ호남 등 권역으로 묶는다면 면제사업 규모는 반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최소 15건 정도의 사업이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내 정책효과를 위해 대상사업 발표도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설계 및 인허가 등 착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또는 균형발전위가 1분기 중 한꺼번에 면제사업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역별,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 예산낭비 또는 난개발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정부당국과 신중하고 엄정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와 낙후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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